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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럽서 만난 남성 성추행범으로 몰고 돈 뜯은 여성 실형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gxfEO541 작성일20-02-20 10:54 조회109회

본문

클럽서 만난 남성 성추행범으로 몰고 돈 뜯은 여성 실형
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oid=001&aid=0011403299&sid1=102&mode=LSD

2줄요약
공갈 무고혐의로 6개월 법정구속
이에반발해 항소함
기사요약

황씨와 황씨의 남자친구 A씨는 2018년 11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한 클럽에서 만난 B씨 일행과 합석해 술자리를 한 뒤 B씨가 만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자 "성추행범으로 고소하겠다"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이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


재판부는 고소 내용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꾸며내 진술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"며 "허위사실을 꾸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객관적 자료까지 제출하며 피해자를 무고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

황씨는 항소함

징역6개월 법정구속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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